친족상도례 개정과 유명인 사례를 통한 이해

친족상도례란?

 

친족상도례는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범죄를 가족의 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. 그러나 이 제도는 유명인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공개되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습니다. 횡령,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단순히 '가족의 일'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.

2023년 6월 27일,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 결정은 친족상도례가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, 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. 다만, 법 개정 이후에도 형법 1조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
 

유명인 사례들로 본 친족상도례의 문제점

 

1. 박세리씨 사례: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인 박세리씨의 경우, 그의 부친이 재단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경우, 사문서위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박씨가 부친의 거액 채무를 대신 갚는 등 금전 문제가 얽혀 친족상도례의 문제가 다시 조명되었습니다.
2. 박수홍씨 사례: 박수홍씨의 경우, 그의 친형이 30년 동안 박씨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친형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
3. 장윤정씨 사례: 가수 장윤정씨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. 장씨는 자신의 수입이 모친과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,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빚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였고, 일부 승소했습니다. 그러나 모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.

 

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이 유명인들의 사례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법적,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여, 법적 해결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